DHS에 대한 이민 관련 유예 조치 요청에 대한 EEOC의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미국 평등 고용 추진 위원회(EEOC)는 직장 내 불법 차별의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유예 조치의 형태로 이민 관련 검찰 재량권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수락받습니까?  

답변1: 그렇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요청을 사례별로 고려합니다. EEOC는 EEOC 관할권 내에서 법률을 추가로 집행하기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검찰 재량권 사용을 오랫동안 지원해 왔습니다. 개인 및/또는 대리인이 EEOC가 고용 차별 문제에 근거한 유예 조치에 대한 DHS에 대한 청원을 지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EEOC에 "관심명세서"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2: 개인 또는 대리인은 EEOC에서 DHS에 대한 유예 조치 요청을 지원받도록 어떻게 요청합니까?

답변2: 개인 또는 대리인은 거주 지역에서 가장 근접한 EEOC 현장 사무소에 연락하여 EEOC가 이민 관련 검찰 재량에 대한 청원을 뒷받침하는 "관심명세서"을 DHS에 제출하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지부장과 특정 현장 사무소의 지방 검사에게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 사무소의 지부장 및 지방 검사에게 이메일을 제출하려면 이름과 성을 다음 firstname.lastname@eeoc.gov의 이메일 형식으로 기재하십시오.

질문3: "관심명세서" 신청에는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까?

답변 3: 신청할 때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관련된 EEOC 조사 또는 소송에 관련된 직장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 4분기에 논의된 요인과 관련된 정보로, EEOC가 DHS에 "관심명세서"을 제출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필수 조건입니다. 여기에는 이민 관련 또는 기타 보복에 대한 정보 또는 그러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포함되며, 이는 직원이 EEOC에 보고하거나 조사 또는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 신청자의 연락처 정보.

다음 항목을 포함하지 마십시오.

• 개인의 이민 신분 상태 또는 이력, 또는
• 생년월일 또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와 같은 민감한 개인 신상 정보.

질문4: EEOC는 DHS에 대한 개인의 유예 조치 신청을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어떤 요소를 고려합니까?  

답변 4: EEOC의 조사 및/또는 소송에 참여하는 개인의 시민권을 보호하는 것은 기관의 집행 의무를 이행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EEOC는 이러한 신청이 직장 내 불법 고용 차별을 방지하고 시정하려는 EEOC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일치하는 경우 사례별로 기소 재량 신청을 지원해 왔습니다. 

EEOC는 다음 요소를 고려할 것입니다. 1) 신청이 공개 또는 비공개의 EEOC 조사 또는 소송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향후 관련 보복 행위 포함되었는지, 그리고 2) 유예 조치가 EEOC가 집행 임무와 우선 순위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 만일 그렇다면, EEOC는 재량에 따라 EEOC가 EEOC가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DHS의 기소 재량권 사용이 필요하다고 믿고 EEOC가 연기 조치 요청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관심명세서"을 DHS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질문 5: "관심명세서"을 신청하는 개인의 EEOC에 차별 혐의를 제기해야 합니까?

답변 5: 아니요, 개인의 차별에 대한 공식적인 고발 신청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공개 또는 비공개의 EEOC 조사 또는 소송에 대한 경험이나 정보, 그리고 유예 조치가 EEOC가 집행 임무 및 우선 순위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질문 6: "관심명세서"이 이민 신분 상태, 보호 또는 구제를 제공합니까?

답변 6: 아니요, EEOC가 DHS에 "관심명세서"을 제출하는 경우 "관심명세서"은 이민 신분, 보호 또는 구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DHS는 검찰 재량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단독 재량권을 보유합니다.

질문 7: EEOC가 개인의 "관심명세서"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7: 개인의 신청이 승인되면 EEOC는 "관심명세서"을 DHS에 직접 제출합니다.  개인 또는 대리인은 또한 DHS에 청원서와 함께 제출할 "관심명세서" 사본을 받게 됩니다.

개인의 신청이 거부되면 EEOC는 해당 신청에 대해 DHS와 통신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심명세서"에 대한 신청을 거부해도 EEOC의 관할권 내 법률 집행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질문 8: EEOC에서 "관심명세서"을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언해 줄 수 있습니까?

답변 8: 아니요, 하지만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무료 이민 법률 제공을 하는 단체 목록은 다음의 https://www.justice.gov/eoir/list-pro-bono-legal-service-providers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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