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 정보 차별

2008년 유전자 정보 반차별법 타이틀 II (GINA)는 고용에 있어서 유전자 정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으로 2009년 11월 21일 발효되었습니다.

GINA 타이틀 II에 따르면, 유전 정보에 의해 직원 또는 지원자를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GINA 타이틀 II는 유전 정보를 사용한 고용 결정을 금지하고 타이틀 II의 범위에 포함되는 고용주 및 기타 기관 (고용 에이전시, 노동 조직 및 노사 공동 교육 및 도제 프로그램 – “범위 포함 기관”)의 유전 정보 요청, 요구 또는 구입을 규제하고 유전 정보의 공개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EEOC는 GINA 타이틀 II를 집행합니다 (고용에 대한 유전 정보 차별). 노동부, 보건복지부 및 재무부는 건강보험의 유전 정보 사용에 대한 규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 정보” 정의

유전 정보는 개인 및 가족의 유전 테스트의 정보는 물론 가족의 질병 또는 장애 징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즉, 가족 병력). 가족 병력은 개인의 미래의 질병, 장애, 또는 건강 상태에 대한 위험도 증가를 결정하는데 사용되어 유전 정보의 정의에 포함됩니다. 유전 정보는 또한 개인의 유전 서비스 요청 또는 개인 또는 가족의 임상 실험 참여 및 개인 및 가족의 태아 정보 또는 개인 및 가족의 합법적인 배아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유전 정보 차별

유전 정보에 따라 고용, 해고, 임금, 직무, 승진, 일시 해고, 교육, 부가 혜택, 또는 기타 고용 조건 등을 포함한 고용 과정을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유전 정보는 개인의 업무 능력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고용 결정에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전 정보에 의한 괴롭힘

GINA에 따르면, 유전 정보에 의해 희롱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지원자 또는 직원의 친척의 유전 정보에 대한 공격적 또는 경멸적 언행을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심각하지 않은 모욕, 짜증, 또는 심각하지 않은 고립적 상황의 행위는 불법으로는 간주되지는 않지만 행위가 심각하고 만연하여 적대적 또는 공격적 업무 환경을 만들거나 부정적 고용 결정의 결과를 가져오면 불법입니다 (피해자의 해고 또는 강등 등). 희롱의 가해자는 피해자의 상사, 다른 지역의 상사, 동료, 또는 비직원인 고객 또는 손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복

GINA에 따르면, 차별 신고, 차별 절차 참여 (차별 조사 또는 소송), 또는 차별 반대 등에 참여한 지원자 또는 직원에 대한 해고, 강등, 희롱, 또는 “보복” 행위는 불법입니다.

유전 정보 수집에 대한 규정

일반적으로 보험 관련기관이 유전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6가지의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 매니저 또는 상사가 직원 가족의 질병에 대한 얘기를 우연히 듣는 것 같은 유전 정보 획득은 GINA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 특정 규정을 충족하고 고용주가 임의로 제공한 건강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건강 및 유전 서비스에서 유전 정보 (가족 병력)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 가족 병력은 직원이 심각한 건강 상태의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요구하는 경우 FMLA 휴직 (또는 유사한 주정부 또는 지역법 또는 회사 정책에 따른 휴직) 절차를 위해 획득할 수 있습니다.
• 유전 정보는 고용주가 유전 정보 획득 의도를 가지고 자료 수집을 하지 않는 한 (개인의 유전 테스트 및 유전 차별 등의 문제를 다루는 웹사이트 및 온라인 토론 그룹 등) 신문 등의 상업적 또는 공개된 문서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유전 정보는 자발적인 프로그램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조건에서 법이 규정한 직장 내 유해 물질의 생물학적 영향을 감시하기 위한 유전 검사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할 수 있습니다.
• 법 집행 기관의 법의학 목적 또는 사체 확인 목적의 DNA 테스트에 의한 직원에 대한 유전 정보 수집은 허가되지만 이 유전 정보는 샘플 오염 방지를 위한 목적의 DNA 분석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유전정보의 비밀 유지

보험 관련 기관의 지원자, 직원, 또는 가족 구성원의 유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보험 관련 기관은 유전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고 별도의 의료 문서로 보관해야 합니다 (유전 정보는 미국 장애자법에 따라 기타 의료 정보로 동일한 파일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유전 정보 비공개 규정은 GINA 타이틀 II에 따른 조사를 하는 정부 직원에 대한 공개 및 법원 명령에 따른 공개 등의 제한된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